김지형 "경사노위, 대화 공백 끊는 전환점 돼야"…사회적 대화 2.0 출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새 정부 경사노위 출범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2.0 시대가 개막했다"며 "노사정 대화의 오랜 공백을 뒤로 하고 1기 경사노위 출범은 우리 사회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18일)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첫 본위원회 개최는 오랫동안 중단된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연다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사회 노동의 여러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풀어갈 공론의 장이 구축됐다는 시대적 의미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 출범까지의 준비 과정을 언급하면서 "노사정은 10여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와 공동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얼개를 세우고 내용을 구체화해 왔다"며 "현장의 원하청, 노사 관계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토대를 다지라는 현장의 조언을 수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첫 경사노위는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위원회 5개, 업종별위원회 1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구성이 합의된 의제들은 우리 경제 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급한 현안부터 중장기 구조적 과제까지 고루 담기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사노위에는 특히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공론화 방식이 도입된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양극화 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위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AI 전환과 노동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에서는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대응하는 협력 모델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산업안전, 노사관계 제도 개선,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산업 불황에 대응하는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역할과 사회적 대화 방향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문제의식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의 위기보다 큰 위기는 대화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상당한 기간 대화 자체가 실종된 상태였고, 이번 출범과 공동선언이 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궁극의 목표"라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타협과 절충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불참과 관련해서는 참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은 경청이다. 회의실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면서 "상 차리고 초대할 분을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삼고초려도 했다.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대화 논의가 병행되는 것과 관련해 양측 역할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와 국회 사회적 대화가 이율배반,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는 입법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사노위는 보다 (폭넓은) 대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논의를 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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