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시간·저임금 성장 끝내야…노동시장 격차 해소"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위험의 격차, 임금·복지의 격차, 일할 기회의 격차 등 노동시장 격차가 여전하다"면서 "장시간·저임금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노동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32조의 일할 권리와 제33조의 단결권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장 큰 격차는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기회의 격차"라고 지적하며 "40만 '준비 중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일터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격차 해소를 위해선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일터 민주주의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돈 떼이거나, 차별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고, 노동조건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 현장의 위험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안전은 흥정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 현장의 위험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산재보험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일하다 다치고 병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재정을 아끼겠다고 가혹한 잣대를 대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정책에 맞춰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변제금 회수 절차가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개편될 예정인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책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노동부는 올해 1분기 내로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우리 노동부'라고 느끼도록 처우개선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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