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추적·중대재해 수사…노동부 '올해의 감독관' 선정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수사와 근로감독, 산업재해 예방 현장에서 성과를 낸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15명을 '올해의 감독관'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불임금 대규모 수사, 불법파견 적발, 중대재해 수사 등 현장 집행 성과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감독 부서 5곳도 함께 수상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약 14억 5000만 원(노동자 111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 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잠복 끝에 체포 등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구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55명의 체불임금 약 2억 6000만 원을 청산한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 적발 후 원·하청 입건 및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사협력 분야는 고공농성 등 파업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 지도해 교섭의 장으로 이끄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예방 감독·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 역량 향상에도 최선을 다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현장 관리와 중대재해 수사에서 성과를 낸 근로감독관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건설현장의 위치·공정률·감독 현황 등을 구글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부서 내에서 공유하는 등 스마트 현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소규모 현장은 집중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현장은 안전관리자 교차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사업장 규모별 관리 방식을 적용해 관내 건설업 중대재해를 대폭 줄였다.

이와 함께 학습조직을 이끌며 업무 노하우를 동료 감독관들에게 전수했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치밀한 수사를 통해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명을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체불사건 수사 등 부서 전체의 노력으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개소도 추가로 선정했다.

노동부는 전국의 2000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5년도에 1조 7000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11월 말 기준)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등 '임금 절도'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해 노동이 존중받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근로감독관이 흘린 땀방울만큼 노동자의 일터가 정의롭고 안전해진다는 믿음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