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GA로 일감 늘텐데…'인력난 해소' 조선업 쿼터는 올해로 종료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2023년 조선업 인력난 대응 차원에서 한시 도입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E-9) 쿼터'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MASGA) 등 중장기 수주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별도 쿼터를 일몰한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실제 운용 데이터를 보면, 조선업 전용 쿼터는 도입 초기와 달리 최근 들어 활용도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 전용 E-9 쿼터는 2023년 조선업 수주 회복 국면에서 급격히 불거진 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력을 일반 제조업 쿼터와 분리해 조선업 몫을 별도로 설정하고, 모집 단계부터 업종 적합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상시 제도가 아닌, 2025년 말까지 한시 운영을 전제로 한 비상 대응책이었다.

최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도입 첫 해인 2023년에는 배정 쿼터 2340명 가운데 1944명이 실제 발급돼 소진율이 83.1%에 달했다. 당시 정부가 전용 쿼터 도입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던 배경이다.

하지만 이후 흐름은 달라졌다. 2024년에는 5000명을 배정했지만 실제 발급은 1509명에 그쳐 소진율은 30.2%로 급락했다. 2025년 역시 11월 기준 발급 인원은 820명으로, 쿼터 대비 32.8%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 보면 전용 쿼터의 실제 활용도는 30%대에 고착된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가 '일몰' 결정을 검토하게 된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정부는 조선업 전용 쿼터가 사라져도 인력 수급에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조선업은 법적으로 제조업에 포함돼 있어 전용 쿼터 이전에도 제조업 E-9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이 꾸준히 유입돼 왔기 때문이다. 별도 쿼터가 유일한 유입 통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8~2022년에도 매년 700~2000명 안팎의 외국인력이 제조업 쿼터를 통해 조선업에 배치됐다. 전용 쿼터 도입 이후 조선업 외국인력 규모와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이를 전용 쿼터 효과라기보다 조선업 업황 회복과 제조업 쿼터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MASGA 프로젝트 등 중장기 조선 협력 구상이 논의되는 시점에 전용 쿼터를 없애는 것은 정책적으로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 산업 전략과 외국인력 쿼터 운용은 성격이 다른 정책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수주 확대 가능성은 중장기 변수인 반면, 외국인력 쿼터는 실제 비자 발급·체류·사업장 배치 등 단기 수급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조선업 인력 수요가 다시 급증할 경우에도 제조업 쿼터 내 조정, 탄력배정분 활용 등 대응 수단이 열려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4년 5000명, 2025년 2500명으로 쿼터를 운영했지만 실제 비자 발급은 밑돌았다"면서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행정·수급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주 물량 급증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현장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정부는 조선업 인력 수급 상황을 별도로 점검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조선업 전용 외국인 쿼터를 제조업 쿼터로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업계의 실제 인력 수요와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조선업 인력수급과 외국인력 활용 현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며 "직접고용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 원·하청 상생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와 숙련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낮은 소진율을 보인 한시적 전용 쿼터를 효율화하되, 제조업 통합 쿼터 내에서 조선업 인력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현장을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며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숙련도 향상과 근로 여건 개선이 병행되는 내실 있는 인력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