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이어가면 고용 4.6명 늘어"…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주요 정책이 실제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내년 정책 설계 전반에 '고용친화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12일 밝혔다. 정책 추진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 간 예산·사업 설계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주요 평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정책의 고용효과를 사전에 분석·조정하는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고용영향평가를 내년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AI 바우처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됐다.

평가 결과, 창업기업 성장단계 지원 정책은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일수록 고용 증가 폭이 컸다. 예비창업패키지 이후 초기창업패키지까지 연계된 기업은 평균 고용 1.21명, 이어 창업도약패키지까지 받은 기업은 4.61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해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보였다.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 농업인 1명 증가가 약 3명의 피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지역 생산 유발과 연계돼 전국적인 고용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프라 구축이 단지 조성 지역을 넘어 연관 산업의 고용 확대까지 이끄는 구조임을 확인한 셈이다.

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가 단순 진단을 넘어 정책 조정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되었다"면서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어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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