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주4.5일제, 기업 자율로 지원…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종합)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의 보완입법 가능성과 주 4.5일제의 자율적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노란봉투법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장시간 노동 구조 개편, 해외취업 사기 등 각종 노동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정부 노동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성이 전방위적으로 점검 받았다.

김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은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신속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필요하다면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노동쟁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4.5일제와 관련해서도 "일방적인 법 제정보다는 현재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주 52시간 상한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서 연차휴가 활성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주4.5일제를 제시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다만 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포괄임금제 개선, 근로감독 강화 등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등 취업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 장관은 "채용절차 감독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구인 플랫폼에 '월급 4150만원' 허위 공고가 올라와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이 5월 개정해 시행 중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청년에 대한) 허위 광고, 허위 채용정보를 비롯해 해외 취업 사기가 반복되고 있다. 안타까운 대목은 그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다음 주에 차관 주재로 취업 사이트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좀 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퇴직금 리셋' 제도로 논란이 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이날 국감장에서 제도를 원상복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의도와 달리 오해와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위법 자문 결과를 검찰에 공유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자문 8곳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검찰에 전달하지 않아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심 증거가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됐다"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 정황을 폭로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