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산재 최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건설업 넘어선 배달업

[국감브리핑] 배민 814명·쿠팡이츠 419명 사상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산업재해 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청년들)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올해 6월까지 총 814명의 사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쿠팡이츠(419명), 대우건설(195명)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배달 플랫폼의 산재 발생 건수가 주요 대형건설사의 산재 사고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약 181만 명, 배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는 약 48만 5000명으로 집계됐으나, 사고 건수는 배달업이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배달업의 산재 증가 원인으로 불안정한 임금 구조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지적한다. 배달노동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단가가 달라져 위험 환경에서도 배달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해 '최저보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플랫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 구조 전환에 따라 산재 양태도 변화하는 만큼,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시스템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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