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년만에 노사정 복귀…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노사정 논의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에는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며, 이 중 과반인 142명이 찬성해 사회적 대화 참여가 최종 확정됐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추진돼 온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에서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사회적 대화는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힘 있게 뒷받침하는 수단"이라며 "사회적 의제 해결과 노동권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핵심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사용자 교섭을 통한 차별 해소를 쟁취하기 위해 '진짜사장 교섭쟁취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전 조직적 힘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쟁취한 성과이기에, 그 성과를 현장에서 실질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확장하는 과제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의 핵심과제는 △초기업 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의 광범위한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현장 노동자 참여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정 교섭의 체계적 구축과 제도화 등이 결정됐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