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ILO 총회서 "일자리·권리·성장, '트릴레마' 아닌 삼각축으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일자리와 권리, 성장이 '트릴레마'가 아닌 '역동적 삼각구도(dynamic triangle)'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릴레마는 세 가지 목표 중 두 가지를 달성하면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김 차관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ILO 총회 연설에서 "한국은 지난날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위기와 난제를 극복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기술 변화, 인구 구조의 전환, 기후 위기, 무역과 세계화의 심화라는 구조적 대전환의 도전을 민주적 거버넌스 기반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무총장 보고서의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책 일관성의 확보'와 '국제 파트너십 강화', '청년·여성·비공식 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투자'로 제시한 점은 한국의 노동시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일자리-권리-성장'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자리 정책 △플랫폼 노동자 등에 정당한 권리 보호 등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상담 프로그램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다국어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총회를 통해 각국이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 향상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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