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李정부서 양곡법 재추진 여건 마련돼…전략작물 인센티브 강화"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임세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현재는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추진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전 정부의 농업 4법, 특히 양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당정은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양곡법 개정안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식량자급률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식량이 쌀만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수입하는 식량 작물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식량안보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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