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했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회담록 최초 공개…3836쪽 회담 사료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부가 1990년대 초 남북이 처음으로 북한 핵문제를 직접 협의했던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회의록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과정과 이후 상호 핵사찰·검증 방안을 둘러싼 남북 간 치열했던 공방, 감정적 대립의 순간이 고스란히 회의록에 담겼다.

통일부는 30일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진행된 남북 핵문제 협상 관련 문서 3836쪽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시작된 비공개 남북회담 사료 공개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이 여덟 번째다. 남북이 북핵 문제를 협의한 역사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다.

공개된 문서에는 △1991년 12월 '핵문제' 협의를 위한 3차례의 대표접촉 △1992년 2~3월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7차례의 대표접촉 △1992년 3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열린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및 위원 접촉 등 모두 32차례의 협상 과정의 기록과 일부 회의록이 담겼다. 공개율은 94%로 여전히 일부 내용은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문서는 남북이 1992년 1월 도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는 과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논의가 남북 간 어떤 논쟁을 거쳐 결렬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은 당시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 금지와 핵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 시설 미보유에는 합의했지만, 이후 검증 방식과 사찰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남측은 모든 민간·군사시설에 대한 '성역 없는 상호사찰'을 요구한 반면, 북측은 핵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로 다룰 문제라며 남북 간 논의에서는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때문에 남북 간 비핵화 협상이 '공동선언'이라는 성과를 냈음에도 실제 이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8년 전 남북, 남북미의 비핵화 협상의 '전편'에 해당하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 사료가 북핵 협상의 출발점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2022년 제1차 공개 당시 비공개 처리한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 관련 문서 832쪽도 재심의를 거쳐 추가 공개했다. 여기에는 당시 회담에 참석한 남북의 수행원 명단과 취재에 임한 기자단이 취재를 위해 기록한 메모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와 북한자료센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 호남권 통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부터는 경기·강원·충청권 통일+센터까지 열람 장소가 확대됐다.

통일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회담 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 학술적 가치 제고와 연구 활성화를 위해 남북회담 문서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