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개성공단 사무처 개소...'발전적 정상화' 남은 고비는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남북이 30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개소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사무처 구성을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지 19일여만에 가동되는 사무처는 앞으로 개성공단 내 체류하며 남북공동위의 행정적 권한을 위임받아 공단의 운영과 관련된 남북간 협의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우리측은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을 포함 8명으로 사무처 인력을 구성했으며 북측은 윤승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협력부장을 사무처장으로 5명의 인력을 사무처에 배치했다.

양측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6층에 각기 사무실을 배치해 업무를 진행하며 필요시 양측의 공동 회의장(가칭)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한다.

또 양측 사무처에 각기 연락관 역할을 맡을 직원을 정해 유선을 포함한 통신으로도 업무협의를 진행토록 했다.

이날 사무처 개소는 남북간 개성공단 운영의 실질적인 상설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간 남북 당국간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민간기구였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사무처 개소에 따라 앞으로는 주로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에만 전념하게 되고 공단 운영에 관한 남북 당국간의 결정사항은 기본적으로 사무처를 통해 협의된다.

그간 북측이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관리위에 통보하고 실행에 옮겨도 우리측에서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만큼 당국간 '협의'를 위한 조직의 구성은 우리 정부가 내세운 '발전적 정상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앞으로 어느 일방이 공동위의 결정 없이 독단적인 당국의 결정사항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공단 운영 파행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양측의 공동 협의체 구성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무처 개소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7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발전적 정상화'의 구체안을 위한 논의는 아직 몇 고비가 더 남아있다.

양측은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이후부터는 공동위를 구성해 공동위 산하 4개 분과위를 두고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중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와 출입·체류 분과위의 경우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이 남아있어 협의가 길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3통 분과위의 경우 개성공단 국제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우리측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과위다.

양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내에서 보다 원활한 인터넷 및 이동전화 사용에 합의한 상태지만 북측이 보안 등을 이유로 관련사항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출입경과 관련해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하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도 북측 출입사무소 내 관련 설비 구축 등에 있어 실무적인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체류의 경우에도 우리측 인원이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경우 우리측 변호인의 입회를 보장하는 '법률조력권'의 도입을 놓고 양측이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 분과위의 합의가 완료되야만 공동위 전체 차원의 '발전적 정상화' 구체안의 최종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무기한 연기로 인한 남북대화 경색 국면의 여파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지난 21일 북측의 상봉 연기 일방 통보 이후에도 양측은 개성공단에 있어서만큼은 별다른 차질 없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언제 불똥이 튈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또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계기로 전반적인 남북대화 국면의 '속도조절'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개성공단 논의의 속도도 이산상봉 연기 전보다는 다소 느려진 모양새다.

앞서 북측은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3통 분과위 회의를 구체적 설명없이 내부적 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통보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양측이 공단 국제화와 관련, 오는 10월 31일 열기로 합의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일부 외국 기업들이 공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투자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 정부의 의도대로 공단의 국제화는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그러나 투자설명회까지 한달여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사이 개성공단의 '리스크'를 높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외국 기업들의 투자유치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입주기업들의 시운전을 비롯해 재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이날에도 757명의 우리측 인원의 출경하고 208명이 전날까지 체류하는 등 재가동 후 보름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가동되고 있다.

또 북측 근로자 역시 4만여명 가까이 출근해 정상적으로 조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br>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