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대미투자 절차 확인하겠다"…한미관계 악화 우려엔 선 그어(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김지완 윤주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첫 대미 전략투자의 국내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 등을 둘러싼 한미관계 악화 우려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충돌설은 부인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첫 대미 전략투자의 절차 이행 여부를 묻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한 절차를 산업통상부에서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첫 대미 전략투자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24억 달러를 송금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사업관리위원회 검토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사전 보고 등 필요한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자신도 관련 회의에 참석했으며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도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국회 심의·의결까지 거쳤느냐는 질문에는 "심의·의결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고, 관련 절차를 확인해 달라는 정 의원의 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관계를 둘러싼 우려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조 장관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동맹 이상설을 제기하자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미 간에 동맹 관계에 관한 그런 우려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 문제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관여하지 않는 양국 정보당국 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동맹이라도 모든 현안에서 의견이 같을 수는 없으며 이견은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 지뢰 사고에 대한 추가 대응과 정부 내 의견 조율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 장관은 북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를 검토했느냐는 권영세 의원의 질문에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2차 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도 검토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의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서한 문제 포함해서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제재를 둘러싸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충돌했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됐다.

조 장관은 안철수 의원이 NSC에서 독자제재를 제안했는지, 통일부가 반대했는지를 묻자 "NSC 회의 내에서 있었던 내용은 제가 밝힐 수가 없다. 보안서약서를 쓰고 나온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비공개 NSC 회의에서 정동영 장관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충돌 없었다.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이를 실제 이견이 있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자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그랬다"며 자신의 답변 취지를 거듭 설명했다.

조 장관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는 지뢰 사고를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교부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NSC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과 군사적 긴장 확산을 막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말했다.

남북과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좌표와 현장 표식 등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며 유엔사와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정부 요청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는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기헌 의원 질의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도 받았다"며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을 제안하자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입증할 문서나 회의록 등이 있느냐는 안 의원 질문에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공개 요청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했다고 설명했으며, 포로 송환의 대가로 무기 지원 등을 약속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놓고는 한동훈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정부의 대북·대우크라이나 대응을 비교하며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합니까"라며 "북한이 주적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주적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한 의원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그런 표현이 있는 한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다"라고 맞섰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