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참전용사 거주지 따라 수당 천차만별…권오을 "25~30만원선 노력"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국가를 위해 같은 전쟁터에서 싸운 참전유공자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수당에 큰 차이가 나는 문제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별 보훈수당의 명칭과 지급 여부, 지급액, 연령·소득·거주 기준 등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보훈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가운데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이 대표적이다.

현재 보훈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광역·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전국 평균 월 26만3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하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보훈수당 전반과 관련해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월 65만원이고, 충남 당진·서산 등 5곳은 60만원"이라며 "전혀 안 주는 데도 있고 12만원 아래를 주는 데도 있어 차이가 워낙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최저선은 한 25만원, 좀 많은 곳은 30만원 선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고 다닌다"며 수당 수준을 높이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는 이전부터 추진돼 왔다. 보훈부는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0월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시 광역·기초지자체 합산 참전수당의 전국 평균은 월 18만3000원 수준이었다. 보훈부는 1단계로 월 8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에 8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2단계에서는 광역·기초지자체 지급액의 합계가 전국 평균 이상인 기초지자체 비율을 늘리도록 광역지자체에 인상을 권고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이후 평균 지급액은 2024년 6월 20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5% 올랐고, 2025년 초에는 23만9000원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26만원대로 더 올랐다.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역시 2023년 월 39만원에서 2024년 42만원, 2025년 45만원, 올해 49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도 국정과제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이날 "상향 조정의 문제라기보다 형평성이 더 중요하고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며 "똑같은 희생에 대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보상체계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뿐 아니라 입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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