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MDL 일치화 TF 올해 초부터 가동…유엔사와 협의"
"인식 차 줄이기 위한 논의…北 대화 선결 조건은 아냐"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을 침범하며 지뢰 매설 등 '국경 요새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과 관련, 군이 올해 초부터 전담팀(TF)를 꾸려 유엔사와 MDL 일치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갖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시켜야 북한과 관련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며 "올해 초부터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TF를 운영하며 유엔사와 긴밀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일치화가 추진되면 MDL 이남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냐는 질의엔 "유엔사가 사용하는 MDL을 적용했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나 총량 측면에선 유사하다"라며 "북한이 인식하는 MDL이 작전 수행 절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유엔사 간 MDL 일치화가 남북 군사회담 제안의 전제가 되진 않는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저희가 북한에 MDL 일치화를 포함해 군사회담을 제안했고, 이는 현재도 유효하다"라며 "유엔사와 일치화한 뒤 군사회담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DMZ 지역에 위치한 250㎞ 길이 MDL은 한국과 북한, 유엔군사령부 간 인식 차가 달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1953년 때 MDL 표시선 역할을 했던 표지판 1290여개 상당수가 유실되거나 노후화된 것에 기인하며, 현재 DMZ엔 표지판 250여개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2004년 미 NGA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도상 MDL을 사용하고 있고, 유엔사도 나름대로 2016년 자체 조사를 통해 MDL을 적용한다"라며 "북한군은 표지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지속적으로 경고사격이 이뤄지자 지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확인하거나 방탄모를 쓰고 내려오는 모습도 식별되고 있다"고 인식 차를 설명했다.
군과 유엔사는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정전협정에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5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에 사과와 MDL 이남 매설 지뢰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우리 장병들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매설 지뢰 지대 제거 작전을 처음 실시했다"라며 "향후 순차적으로 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뢰 제거 시 MDL 침범 판단 등)을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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