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관학교' 계획 발표 후 첫 공청회 개최…치열한 찬반 논쟁 예상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26일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형인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국방부가 통합사관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3 대 3 패널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참석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기본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자운대에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4년 학부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 2학년 때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되, 3, 4학년 땐 군별 심화 전문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관학교 통합 찬성 측 패널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예비역 육군 중령), 진호영 전 국방개혁자문위원(예비역 공군 준장)이 참석한다.

반대 측 패널로는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 김세진 예비역 육군 소령(미래생각 사무총장)이 나선다. 이들은 육·해·공 사관학교 총동창회 추천 인사들이다. 이 외에도 선착순으로 신청한 300여 명의 방청객도 공청회에 참석한다.

찬성 측은 사관학교를 통합하게 되면 생도들이 입학 단계부터 각 군의 전술과 무기체계를 익힐 수 있어 추후 합동성 강화에 필요한 소양을 익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출생률 급감 및 사관학교 지원율 저하 등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군사 교육 인프라를 통합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각 군의 전문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교육을 실시하면 오히려 합동 작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번 사관학교 통합은 미래 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보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징벌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