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택적 모병제, 연내 발표·내년 시행…스마트 강군 탈바꿈"(종합2보)

(서울=뉴스1) 김기성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군을 첨단 장비·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국방부가 연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인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출마 때부터 제시한 병역제도 개편 구상이다. 모든 국민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국민개병제'(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반병보다 긴 기간 동안 복무할 부사관 모집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병 중심 군 구조를 과학 분야 전문 간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6월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집약형 부사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무 기간은 4~5년가량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과학기술군 전환에 대응해 병력 구조 개편도 추진 중이다.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 수준에서 63%까지 높이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 수준에서 37%로 낮추는 국방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기자들이 묻자 "구체적 계획은 국방부가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이후 수정·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됐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의 단순한 수적 확대가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며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적정 임금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보고받고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이 쉽지 않다"는 데 공감하면서 필수 업종의 경우 공공 배달앱 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