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사청, 핵추진잠수함 전담조직 신설…개발 속도 낸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전담할 조직을 각각 신설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이 신설된다.

정책기획단은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과 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한다.

정책기획단 산하에는 정책소통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도 함께 신설된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핵추진잠수함의 설계와 건조 전 과정을 담당할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맡을 '핵추진체계사업팀'도 새로 만든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법·제도와 대외협력을 총괄하고, 방사청이 실제 설계·건조와 핵추진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구조가 마련된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한다.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또 그동안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됐던 정보·보안·방첩 분야의 정책 수립 업무도 국방부가 직접 담당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며 신설 조직들도 같은 날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보강을 바탕으로 국민께 약속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주요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