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후반기 불안 요소 산적…"韓, 주요 의제서 밀려날 수도"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상·하원 선거)가 한국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한미 팩트시트 합의 이행 등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이 추진 중인 협력사업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트럼프의 집권 후반기 전략과 한미 합의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를 위해 선거구 개편과 경선 개입 등에 나서고 있다.

현재 미 의회는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53대 47로 민주당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원도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6석 많다. 다만 이번 중간선거가 3선 연임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반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추락한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상처만 남긴 이란 전쟁의 여파로 악화한 여론 속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민주당에 내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정권 재창출 실패는 물론 자칫 탄핵까지 몰릴 수 있어 이런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선거구 개편 등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선거 승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문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현 행정부에서 진행된 정책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리로서는 한미 팩트시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이행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실제 한국, 일본 등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투자 자금 구조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조사를 벼르고 있다.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민주당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 지명을 차단할 수 있고, 법안에 조건을 삽입해 상무부 산하 투자가속실 운영에 대해 의회 승인 없는 외국 정부 자금 수탁을 금지해 대미 투자 이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팩트시트 합의사항에는 미국 측이 요구한 대미 투자뿐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원자력협정 개정 등도 있어 자칫 합의 이행이 중단될 경우 우리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고 연구위원은 "중간선거 이후 미 정국은 트럼프의 일방주의와 의회의 감독 권한이 충돌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며 정쟁이 격화하면 한미 합의는 워싱턴의 주요 의제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관련 의제의 가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