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적 동맹 시대…한국, 자강·중견국 연대로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대응해 한국이 자강 능력과 중견국 연대, 독자적 대외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정치학회(KAIS)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전략적 자율성'을 주제로 특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정부 출범 1년간의 대중·대일 외교, 경제안보, 한미동맹 관리, 대북정책 등을 점검하고 향후 외교안보 전략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들은 특히 미국의 동맹 정책이 점차 거래적 성격을 띠고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이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정책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한미동맹 이탈이나 중립 노선이 아니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안보·경제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군사적 역량과 정책 수단을 확충하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강대국 정치의 부활과 미국 동맹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도 전략적 자율성을 현실적인 국가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대외전략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사주권 확보,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 합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을 한국 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되 보다 능동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확보, 농축·재처리 역량 확대 등을 전략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로 제시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학과 교수는 광복 100년과 한국전쟁 100년을 전후한 시기를 겨냥한 장기 국가전략인 '코리아 대전략 2045~2050'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미중 경쟁과 서구 중심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의 국가 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평화공존을 장기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꼽았다. 이어 통일은 장기 과제로 두되 당장은 적대적 공존을 안정적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전 세션에서는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와 김현철 서울대 교수, 이왕휘 아주대 교수가 각각 대중국 정책과 대일 정책, 경제안보·통상 정책을 평가했다.

이희옥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과 한중관계 정상화"로 규정하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현철 교수는 대일 외교가 과거사 중심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동북아 전략관리의 축으로 재설정됐다고 분석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한일 경제협력 확대 등이 성과로 언급됐다. 다만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대미 투자자금 운용, 비관세 장벽 대응 등은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