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 일부 관리 현실화 협의…공동·분할관리는 아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정전협정 체결 후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남측 비무장지대(DMZ)와 관련해 한국 측이 일부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공동관리'나 '분할관리' 개념은 아니라고 21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2~13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DMZ 관리 방안이 공식 의제로 선정됐다고 전하며 "논의가 됐고, 미국 측의 반응은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가 분할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공동관리도 아니고 분할관리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방부는 유엔사의 정전 협정에 관한 권한을 존중한다"라며 "일부 구간에 대해 DMZ 관리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유엔사에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 일부는 한국군이 관할하도록 하자고 제안해 왔다. 정전협정상 DMZ는 군사분계선(MDL) 남쪽과 북쪽에 각각 2㎞ 폭으로 설정돼 있다.

협정대로라면 우리 군의 철책과 일반전초(GP)도 DMZ 외곽의 남방한계선을 따라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철책선이 DMZ 안에 들어가 있다. 국방부는 이런 구간 중 철책 남쪽 부분은 우리 군이 관할하는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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