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연도 결정되면 바로 3단계 막판 검증…내년 가능성 있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지난주 연달아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및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고위급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조기에 전환될 수 있도록 미국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간 협의 내용에 대해 "전작권 로드맵 전환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 및 역량을 설명했다"라며 "전환연도가 올해 SCM에서 결정되면 바로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만나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부차관보 직무대리 등을 포함한 양국 국방 실무진은 12일부터 13일까지 역시 워싱턴 D.C에서 차관보급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전작권 전환, 핵잠 도입, 조선 분야의 유지·보수·운영(MRO) 등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기반,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단계별로 평가해 최종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각각 평가·검증하는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한미는 2022년 2단계 FOC 평가를 완료한 뒤 검증을 앞두고 있다.

FOC 검증은 지난주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에 이어 올해 말 개최 될 한미 군사위원회의(MCM) 등에서 이뤄지며, 검증이 마무리되면 양국 국방장관은 올해 11월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연도(X년)을 결정한 뒤 양국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게 된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8년을 최종 전환 목표 시점으로 잡고 로드맵을 구상 중이다. 한국군은 2006년부터 20년 넘게 전작권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추진해 온 만큼, 빠르면 2027~2028년에도 전작권 조기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전환은 양국 대통령의 결단 및 한반도 정세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은 이번 만남에서 한반도에서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필요성 및 작전적 중요성을 강조, 미 전쟁부의 지지와 협조를 구했다고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해군성 장관을 통해 일부 협조를 구하는 등 미 전쟁부 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을 지지하고 관심을 보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라면서도 "다만 핵잠 사안은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 협상팀이 꾸려져 방한하게 되면 국방부와 외교부가 주도하는 핵잠 관련 협상팀이 있을 것이고,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핵잠 연료) 사용 후 재처리 관련 협상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는 정전협정 체결 후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한미 공동 관리' 제안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DMZ 남방한계선은 지형상 일직선이 아닌데, 위로 올라가 있는 지역을 출입하려면 미 측 허락을 받아야 했다"라며 "관련 이야기를 미 측에 상세히 설명했고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