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스몰딜' 모색 예상…반도체·대만 전략경쟁 지속"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오는 14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무역·기술·안보 전반에 걸친 제한적 합의, 이른바 '스몰딜(small deal)'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12일 나왔다. 다만 반도체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전략경쟁은 지속되며 관계 전반의 구조적 갈등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와 전망' 보고서에서 이번 회담은 미중 경쟁 관리의 실질적 조치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역·관세 △반도체·첨단기술 통제 △이란·중동 문제 △대만 문제 △중국인 불법체류자·송환 문제가 5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관세 분야에서는 추가 보복을 자제하는 수준의 제한적 합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국이 관세 인상과 보복 조치를 억제하는 대신 일부 공급망과 핵심 자원 문제를 교환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통제 문제는 양국의 가장 대표적인 갈등 분야로 꼽힌다. 미국은 대중 기술 견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추가 제재의 억제를 기대하고 있지만 양측 입장 차는 좁혀지기 어렵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이란을 포함한 중동 문제에서는 제한적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불안을 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동 정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대만 문제는 양국의 핵심 이익과 '레드라인'이 충돌하는 최대 민감 사안으로, 명확한 합의보다는 긴장을 관리하는 수준의 '관리된 모호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박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이민·불법 체류자 송환 문제는 미국 국내 정치와 맞물린 새로운 갈등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대중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격화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긴장 완화와 부분적 합의라는 결과물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추가 관세 인상 유예나 경제·통상 협의 채널 유지, 중동 정세와 관련한 제한적 공조 등 '관리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반도체와 첨단기술, 공급망, 대만 문제를 둘러싼 구조적 전략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기술·안보가 결합된 장기 경쟁으로 고착된 만큼, 정상회담 한 차례로 근본적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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