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번 주에 핵잠·전작권 전환 집중 논의…"방식·시점이 쟁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미가 이번 주 국방장관 회담,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줄줄이 개최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 건조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전환 시점에 대한 양측 이견을 좁히는 것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선 연료 제공, 건조 착수 시기 등 지난해 공동설명자료(팩트 시트) 발표 이후 속도를 내지 못했던 후속 조치에 대한 실무적 협의가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은 오는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직무대행, 미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와 만나 한미 동맹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만나 회담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미 국방장관의 정례 회담인 안보협의회의(SCM) 등과는 별개로 추진된 일정으로, 현재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 취임 이후 첫 방미 일정"이라며 "전작권 전환, 핵잠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 군사 당국 간 고위급 회의도 열린다. 한미는 현지시간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미 워싱턴 D.C에서 제28차 KIDD도 개최한다. KIDD는 한미가 201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개최해 온 차관보급 정례 회의체로, 앞서 언급된 의제들과 더불어 조선 분야의 유지·보수·운영(MRO) 등 방산 협력 전반 사항도 폭넓게 다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KIDD는 시점상 국방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에 열리는 만큼, 전작권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이 전향적 차원의 합의를 도출할 경우 관련 내용이 곧바로 실무 협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는 안 장관의 미국 방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한미는 박근혜 정부 때 전작권을 '시기'가 아닌 '조건'에 근거해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세부 일정을 추진 중이다.

COTP는△연합 방위를 주도할 한국의 군사적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 조성 등 3가지 조건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미는 상·하반기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COTP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조건 충족 여부를 단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한미 군 당국은 지금 2단계 평가까지 완료한 상황으로, 올해 11월 예정된 SCM에서 2단계 검증이 마무리되면 전환 연도를 최종 합의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전작권이 최종 전환되면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창설돼 유사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한미의 입장 차이가 표출된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2028년을 최종 전환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말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1분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국방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히는 등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이견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실현 기조와 대북 억제 등 재래식 방어의 주도권을 동맹국에 넘기고 중국에 대한 견제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는 맥락이 맞닿는 측면이 있다.

그 때문에 한미가 '약간의 이견'만 조율할 수 있다면 의외로 전작권 논의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됐지만 한미 간 실무협의가 지지부진한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관련 논의도 한미 고위급 소통의 안건이다. 한미는 지난 1월부터 양측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핵잠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 등을 이유로 협의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며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핵잠 도입과 관련한 미국의 지지, 지원과 관련한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잠의 연료는 미국의 지원 혹은 협조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봉인된 소형 원자로를 통째로 받는 방안과,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장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는 것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아울러 중동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주요 동맹에게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항해를 위한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MFC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항행을 위해 참가국 간 정보 공유와 외교적 조율, 대이란 제재 등을 추진하는 연합체다. MFC에서 미 국무부는 외교를,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각국 군사 당국 간 정보 공유를 각각 조율할 전망이다.

정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나 MFC 등 다자 연합체에 참여해 중동 사태 종결 후 중동에서의 이익을 확보하기로 한 상태다. 군 당국은 미국의 MFC에서 군사적 활동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