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동 방사청 차장 "K-방산,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해야"[NFF 2026]
"지금 필요한 건 지속 가능한 성장체계로의 구조 전환"
- 허고운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김기성 기자 =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7일 "K-방산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생산 산업이 아니다"라며 "국가경제와 첨단기술, 안보를 연결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에 참석해 '방위산업 대전환: 글로벌 4대 강국 비전' 주제 특별강연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결정짓는 결정적 전환의 시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전 기초적인 무기조차 자체 생산하지 못하던 나라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차·전투기·잠수함을 세계에 수출하는 책임 있는 방산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체계로의 구조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 안보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전력 경쟁의 중심은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첨단기술로 이동하고 있다"라며 "이제 전장은 기술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김 차장은 이날 강연에서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진입 국정과제를 언급하며 "조달행정 관점을 벗어나 획득과 방산 육성 임무의 균형 잡힌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 차장은 "첫 번째는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한 기술주권 확보"라며 "민간이 개발한 첨단기술이 신속히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획득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방위사업 환경에 맞는 가칭 '국방첨단전략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AI·드론 등 첨단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반도체의 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방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기업의 R&D 활동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공급망 안정과 소재·부품 국산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무기체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급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핵심 소재·부품 비축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라며 "선제적 부품 개발과 생산 기반 고도화를 통해 부품 자립도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 김 차장은 "방산 생태계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스타트업 발굴과 지역 기반 벤처 생태계 조성, 군 실증과 글로벌 공급망 진입까지 성장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상생 노력 평가 인센티브 제도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김 차장은 또 수출 전략과 관련해 "수출 200억 달러 시대를 향해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라며 "한미 조선업 협력(MASGA)을 기반으로 미국 진출을 타진하는 등 주요 권역별 수요에 맞춤 수출 전략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결정짓는 결정적 전환의 시기"라며 "이 여정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고 군과 산업계, 그리고 국민이 함께해 K-방산의 위상을 확고히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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