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기정사실화…"2+2 제도 구상 중"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김기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국방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전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전날인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승만 정부부터 노태우·김영삼·이명박 정부까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그 필요성에 대해 항상 현안으로 대두됐다"라며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사관학교 입교생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약해진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서울 상위 그룹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사관학교에) 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과거보다 낮은 성적으로도 입학하는 인원이 꽤 많다"라며 "우수한 엘리트군이 전쟁을 지휘하고 순간적인 정무적 판단과 결심을 내려야 하는데 제약 요건이 상당히 대두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외부 요인도 있지만 직업으로서 군인의 매력 저하라는 요인이 같이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의 핵심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들기도 했다. 그는 "육사가 330명, 해사가 170명, 공사가 210명 정도로 연간 약 700명을 선발하고, 전체 재학생은 2800명 수준인데 일반 대학은 2만~2만 5000명 규모"라며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고, 그 때문에 좋은 교수 확보나 교육의 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먼저 좋은 인재를 뽑고, 우수 교원을 집중시켜 경쟁 바구니를 확대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라며 "동시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군인의 직업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쟁 양상도 변하고 있어 80여 년 전 제도가 만연하다는 생각도 있다"라며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획기적인 양에 의해 질적 변화를 가미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통합사관학교를 '2+2 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학년 때는 통합된 기초교양 과정을 거치고 3~4학년은 각각 육사·해사·공사로 이동해 심화학습을 거치는 것이다. 일반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 영역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안 장관은 말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현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선발·육성·임관까지 큰 흐름에서 다영역 작전을 요하는 합동성에 현대전 문법을 가미하는 사관학교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며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 없이는 사관학교가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통합사관학교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기본 정책 방향은 지방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일각에선 '그러면 우수 자원이 오겠느냐'라는 말도 하는데, 여러 가지를 복합 고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구체적인 통합사관학교안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달 중순쯤 KIDA의 기본안이 나오면 직접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한 군 개혁 필요성과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3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앞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히며 통합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에는 기존 사관학교를 단과대 형태로 통합하고, 교양대학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등 복합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