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군사위원장 "한미동맹 초점 北에 유지…'부담 전가'는 안돼"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로저 위커 미국 상원(공화·미시시피) 군사위원장은 8일 "한미동맹의 초점을 북한에 유지하는 것이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위커 위원장은 이날 '동맹 현대화'를 주제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아산 플래넘 2026' 영상 축사를 통해 "동맹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동맹의 취지에 어긋나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키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이 대북억제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에 대해 "주요 지역의 분쟁에 미국이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 책임'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우려의 뜻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저는 오랫동안 미국이 맺는 동맹의 정치적·전략적·도덕적 가치를 이해해 왔다"라며 "우리가 수십 년간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라고 불러온,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동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러한 동맹을 경멸적으로 바라보며 동맹국들이 단순한 의존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라며 "이들은 상호적인 부담 분담을 배제하고, '부담 전가'(burden shifting)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위키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구상(부담 전가)에서는 미국이 기존의 재래식 억제 책임을 급격히 동맹국에 넘기게 된다. 저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공개한 새 국가방위전략(NDS)를 통해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주한미군은 제한적인 지원만 제공하는 형태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위키 위원장은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를 중요시하는 성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방안에는 비판적 시각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키 위원장은 "한미동맹을 설명하는 단어는 '공동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이라며 "한미동맹은 군사적 약속으로 출발했지만 오늘날에는 문화적 유대와 활발한 무역 관계, 조선·핵심 광물·인공지능·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협력으로 확장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맹은 성숙해졌지만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한다는 본연의 임무는 흔들린 적이 없다"며 "한미관계는 미국이 보유한 유일한 통합적 양자 군사동맹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위협과 능력에 맞게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북한에 대한 초점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위키 위원장은 특히 "김정은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으며 중국 역시 그다음으로 중요한 도전"이라며 "이 두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동맹의 초점을 북한에 유지하는 것이며 미국은 계속해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과 다른 조약 동맹국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그리고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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