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총장 4월 방한 추진…핵잠 도입에 필요한 '안전조치' 협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르면 4월 중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 간 합의 사안인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에 앞서 '핵연료 안전조치'(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그로시 사무총장의 구체적인 방한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4월 중으로 방한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IAEA가 조율 중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과 핵연료 안전조치(세이프가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핵확산방지조약(NPT) 회원국인 한국은 비핵국가로서 IAEA와 정기 사찰을 포함하는 전면안전조치협정(CSA)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핵물질이 핵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려면 IAEA의 별도 사찰을 보장할 수 있는 양측의 약정 또는 협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20% 이하의 저농축우라늄을 핵잠 연료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핵연료 교체 주기가 2년에 한 번 정도로, IAEA의 사찰도 이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핵잠 건조를 추진 중이자 역시 비핵국가인 호주도 현재 IAEA와 별도 약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핵잠 건조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정부는 핵잠에 필요한 핵연료를 미국 측으로부터 제공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보유한 핵연료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도 별도의 협정 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IAEA와의 협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IAEA와의 협의를 통해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 이행에 대한 의구심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AEA와 원활하게 약정 혹은 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국의 '핵 무장'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공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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