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前 독립기념관장 해임 정지 가처분 기각…후임 임명 가속화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14개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관장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임 상태를 유지한 채 본안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은 김 전 관장 뒤를 이을 새 관장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4일 김 전 관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오전 심문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 특별검사를 진행해 김 관장이 기념관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지인들에게 공간을 제공했고, 출입제한 구역인 수장고에 지인을 출입시키는 기념관 사적 유용 행위 등 14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1월 김 전 관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김 전 관장은 취임 전부터 광복회로부터 극단적 '뉴라이트' 학자라는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선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은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됐다"면서 "(자신은) 부당한 이유로 해임당했다"며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보훈부는 김 전 관장이 소송을 제기한 당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신임 독립기념관 후보자를 모집했고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20여 명 가운데 최종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면 관장은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