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상계엄 관여 장병 총 180여명 적발…"확고하게 신상필벌할 것"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6개월간의 조사·수사 결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실 구성과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해 처벌 조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에서 "안규백 장관 취임 후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여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 활동을 실시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TF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육군의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국군정보사령부가 선관위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 운영 및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 다양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동원된 주요 부대와 병력수는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총 1600여 명 수준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의 컨트롤타워인 계엄사를 구성하고, 국회와 선관위 3곳,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으로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관여된 이들 중 일부 중복자를 포함해 1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며, 4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75명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단행하고 직무배제 등 필요한 인사조치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국방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해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궈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는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했으나 기밀정보를 다루는 등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국방부조사본부장인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 활동을 신속히 실시해 모든 의혹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오늘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굳건히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TF와 국방 특별수사본부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비상계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수사가 진행됐고, 이를 위해 국방부와 합참, 각 군·기관 등의 인력 120여 명이 투입됐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과 기록 확인 등의 방식으로 비상계엄의 준비, 실행 등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했고,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 △계급(직급) △행위 시점 및 역할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징계 요구, 경고·주의 등의 양정을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내란특검에서 국방부로 이첩한 사건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 활동도 병행됐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