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본계획, 동맹 현대화·병력 자원 급감 대비에 중점 둬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개혁 기본계획인 '국방개혁 2040(가칭)'엔 한미동맹 현대화 및 이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50만 상비병력 붕괴 등을 대비한 미래 부대지휘구조 개편이 주 내용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방부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을 공동 주관했다. 이날 현장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각 군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강건작 전 육군 교육사령관(예비역 중장)은 △한미동맹 변화에 따른 전작권 전환 대비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북한 위협 고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러난 첨단 기술과 재래식 전쟁의 '균형의 역설' △지속 가능한 첨단 전력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상비군 정예화 및 예비전력 혁신 등을 강조했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 미래전략분과위원인 안재봉 전 연세대 한공우주연구원장(공군 예비역 준장)은 이번에 새로 수립될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내부적으로는 군의 문민 통제 및 정치적 중립과 준 4군 체제 개편 등을 통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적으로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따른 전작권 전환 및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내란극복과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산하 미래전략분과에서 언급된 '스마트 강군' 구조 개혁을 언급했다. AI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으로 5만 명 이상의 상비병력을 대체하고, 전문병력 비율을 65%까지 늘려 병력 자원 급감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전투 분야 중심의 민간 전환도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 등에서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은 드론, 전자전, 사이버전 등의 영역이 결합한 장기 소모전의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또 50만 명을 유지해 오던 상비병력 규모가 2040년대엔 33~3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시사하며, AI 전환 등 첨단 체계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령 미 합동전영역 지휘통제체계(JADC2)와 상호 운용이 가능한 한국형 AI-JADC2를 구축하거나 자율형 사이버 공방 플랫폼을 만들어 한미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9월부터 국방부는 이두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개혁추진단을 설립, 국방개혁 기본계획 관련 세부 내용의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발제 및 토의 내용은 올해 내 수립될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핵 위협의 고도화, 전작권 전환 등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한 우리 군이 병력·지휘·전력 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