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 쿠팡 사건·온플법과 관계없다"(종합)

(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김예슬 유민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 도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저희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의연하게 미국과 (협의해) 잘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인 '트루스소셜'로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입법화'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후 미국은 지난달 4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 장관은 MOU는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도 의회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으로선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국민의 부담이 되는 내용에 대한 국회 동의와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디지털·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미국을 방문(22일~26일)해 J.D. 밴스 미 부통령과 만났다는 뜻이 된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하기보다는 쿠팡 사태 등에 대한 '오해 불식'을 위한 소통을 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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