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국방부 차관보, 방추위원 맡는다…첨단 강군 전문성 제고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열리게 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엔 첨단 전력 강화 및 군 구조 개편을 위해 20년 만에 부활하게 된 국방부 차관보가 위원으로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일부터 국방부는 인공지능(AI) 및 첨단 전력 강화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차관보' 직위를 부활시켰는데, 해당 지위는 현재 이전 조직도상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이 맡고 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추위는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해 구매할 무기체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방산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회의체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 방위사업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실·국장급 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무기 획득 등 주요 방위 사업 전략과 연계된 전력정책국에선 전력정책국장이 방추위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해 왔다. 하지만 올해 조직 개편으로 전력정책국이 차관보 소속으로 바뀌고, 해당 자리를 자원관리실장이 이어받으면서 방추위 위원 구성을 정비할 필요가 제기됐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장급 이상이면 방추위 위원으로 참여 가능한 게 법적 요건이지만, 실제 회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실장급인 현실도 고려해 형평성을 맞췄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차관보 산하엔 전력정책국 외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이 있다. 차관보 산하의 국방인공지능기획국은 전력정책국 산하의 첨단전력기획관실이 따로 분리돼 확대, 개편된 조직으로 AI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담당하며, 국방정보화국과 군수관리국이 정책 운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유무인 복합체계, AI 국방 등 첨단 강군의 주 부서를 총괄하는 차관보가 방추위 위원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무기 획득과 전력 증강을 단순 개별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국방 전략 수립 차원에서 연계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