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의전서열, 9위에서 2위로 상향 추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현행 9위에서 2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유고 시에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토록 돼 있는데 군예식령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 보니 의전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아직 내부적인 검토 단계"라며 "향후 입법예고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에 따르면 국방부 의전 서열은 1위 장관, 2위 합참의장, 3위 육군참모총장, 4위 해군참모총장, 5위 공군참모총장, 그 외의 대장(한미연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에 이어 차관이 9위다.

의전 서열은 의전상의 예우일 뿐 권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군예식령상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한 것 정도가 거의 유일한 규정이다.

현재의 의전서열 역전 논란은 군사정권 시기의 유산으로 평가된다. 과거에 장관, 차관, 대장 순이었던 의전 서열은 1980년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바뀌었다. 당시는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이후 신군부가 득세한 시절이었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에서도 의전서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현재의 의전서열을 유지할 경우 실제적 관행으로 굳어져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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