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네수 침공, 한국에 전략적 자율성 과제 안겨"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사태를 계기로 한국 외교 역시 보다 정교한 '전략적 자율성'이 요구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하상섭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략지역연구부 조교수는 최근 빌표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NSS 서반구 전략과 대베네수엘라 군사적 개입 원인과 외교적 함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 개입이 항상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닌 중견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한국이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되 "일방적 진영 선택보다는 사안별 전략적 판단과 외교적 유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한국 역시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지하되 지정학적 현실과 경제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적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며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 전략 공간에서 한국의 능동적 외교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올해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중 패권 경쟁과 지역 자율성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외교가 전략적 사고를 재점검해야 할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작년 11월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서반구 전략을 명시하며 중남미를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핵심 방어선으로 규정했다. '민주주의 수호'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영향력 재확립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지정학적 전략"이라는 평가다.

하 교수는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에너지 전략 기조를 에너지 자립에서 에너지 패권으로 전환한 흐름과 맞물려 이번 개입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수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미 성향 정권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반미 성향 국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 기준이 미국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하 교수는 이러한 접근은 중남미 국가들의 반작용도 불러오고 있다고 봤다. 그는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중심 질서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기보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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