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비 1.3조원 미지급"…재경부 "통상적인 이월 집행"

(서울=뉴스1) 허고운 이철 기자 =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1조 원 넘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재정경제부에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총 1조 3000억 원 규모가 국방비가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세출 예산 중 아직 지출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선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연말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급 일부 부대가 4500억 원 규모의 '전력운영비'를 받지 못해 물품구매비와 외주비 조달 등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 8000억 원도 지급되지 않아 상당수 방산업체들이 직원 상여금이나 자재 대금 등을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병 월급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미지급 국방비를 이달 중 모두 집행할 방침이라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세수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왜 지급이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답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재정당국이 설명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당국은 "통상적인 이월 집행의 일환"이라며, 국방비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통상 당해연도 세입이 12월 31일 이후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엔 국방 쪽에 (미지급액이) 몰린 것 같은데 그 규모는 2월 10일에 결산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하지 않다"라며 "재경부는 원리원칙과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고, 다른 부처에도 이월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건설 공사가 많은 곳은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많다"라며 "국방부는 이월액과 부령액(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1조 2700억 원 정도 되는데, 연례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