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2사단 작전권, 50년 만에 '원복'…해병작전사 창설 검토(종합)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의 품으로 반환된다.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등 해병대 지위가 '준4군'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기자회견에서 1·2사단의 작전통제권 반환 기한을 못 박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권 및 조직 권한을 확대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가리킨다.

안 장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라며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는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 해병대에 돌려줘 온전히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6·9·특수수색여단 등이 편제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육군에 있다.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1973년 육군에 이관된 이후, 사령부가 1987년 재창설된 이후에도 이는 변하지 않고 있다.

해병대 1사단은 전·평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해병대로 원상복귀되며,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해병대로 원복되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육군 수도군단이 계속 행사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군 구조 개편에 따라 2040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수도군단이 맡고 있는 부대는 육군 17사단, 육군 51사단, 해병대 2사단 등이 있는데, 이 부분(해병대 2사단의 전시작전권 원복)은 전력구조, 병력구조, 부대구조 등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추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정원 2만 8800명과 부대 위치는 현재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1·2사단이 작전통제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해병대 '고유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사단은 김포·강화 등 수도권 서측방 경계·방어 임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전력이 매우 중요한데, 해안경비를 하는 건 아깝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을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해병대 임무는 상륙작전 위주로 돼 있는데 국방개혁 과정에서 전략기동부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넘어가면 기존 육군 통제 개념에서 협조 개념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했다.

육군에 비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해병대의 무기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지난 업무보고 때 "2사단은 전력구조, 무기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는데, K2 전차와 K600 장애물개척전차 등 해병대의 전력 보강 작업은 최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력과 관련해 10개 분야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이) 반영이 돼 있는데 빠르게는 2026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라며 "분야별로는 화력, 편제 레이더 정도가 있다"라고 말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전력 문제는 지금 논의해 나가면서 합참에서 조정·통제를 받고 있다"라며 "해병대가 전력화해야 할 것, 그리고 전력화되기 전까지 육군에서 지원받는 전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해병대가 육·해·공 3군에 준하는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구조와 조직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및 별도 작전사령부 검토 등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역량 있는 해병대원들이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병대 장교 중 최고 직위인 해병대사령관은 중장이며, 통상 임기가 끝나면 전역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은 해병대사령관을 대장으로 높이는 방식보다는 사령관 임기가 끝난 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참 차장 등 대장 직위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다. 다만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병작전사 참모 조직에도 장군 직위가 신설되면서 해병대 전체 장군 수도 늘어난다. 국군 전체 장군 직위 375개는 그대로 두되, 국방부 직할부대의 다른 부대 장군 수를 줄여 해병대 장군 직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법 제29조에 따르면 합참은 각 군 인력의 균형 편성 및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해 육·해·공군 비율을 2:1:1로 유지해야 한다. 해병대는 해군 예하 조직이라는 점에서 타군 대비 이런 보직 진출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도 해병대 인력의 상급부대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도 합동 직위에서 기회를 받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보임을 통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2026년에 합참 조직진단을 통해 적절한 직위 등을 살펴볼 예정으로, 해병대 인력 비율 등을 다시 한번 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육군과 해군, 공군에는 군령을 맡는 작전사가 있지만, 현재 해병대는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다.

해병대 작전사는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원복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승격되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병작전사령관은 중장이 맡을 전망이다.

해병대사령관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과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MCC) 부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데, 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사령관의 업무 경감 및 작전 전문성 강화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안 장관은 해병대 회관으로 사용 중인 경기도 성남 위례 소재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을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해 해병대의 상징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밀리토피아는 국방부가 자체 운영하다 2024년부터 해병대가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준4군 체제 개편은 2026년 본격 시작해 해병대 2사단의 평시 작전권이 원복되는 2028년쯤 완성될 전망이다. 다만 해병대가 인원 부족으로 법무, 군수 등 일부 병과에서 해군으로부터 인원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군 조직'을 갖추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은 육·해·공군,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