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원도와 접경지 상생발전협의회…민통선 경계 조정 논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23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도청에서 '제12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 연 2회 정례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접경지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총 5곳이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이날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및 출입 절차 개선, 국·공유지 교환 등 국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통선은 정전 이듬해인 1954년 2월 미군이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구간이다. MDL 이남 2㎞ 구간에 해당하는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제2의 완충지대'라고도 불린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민통선까지의 거리를 현재 10~27㎞에서 지역에 따라 최대 5㎞까지 축소,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존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에선 민통선 조정 시 경계 시설 이전에 드는 비용, 민통선 출입 업무 부담 문제 등을 공유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또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유휴지 교환 사업의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상생안도 논의를 이어갔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보를 위해 겪는 불편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접경지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협의회와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