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교통정리…외교부는 "이상 실현 지원"(종합)

(서울=뉴스1) 최소망 한재준 한병찬 김예슬 정윤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쉬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 대부분을 북한 정세 및 남북관계 관련 평가에 할애한 뒤 마지막에 '통일부의 역할'을 언급해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할 주무부처가 통일부라는 메시지를 부각했다.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을 '교통정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라며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북측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경제 질서조차도 외교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 정책인데 평화조차도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어 "최근 경제 분야에서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저는 외교가 결국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재외공관이 문화 진출,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첨병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외교부의 본연의 업무를 대북정책 구상보다는 대한민국의 '외연 확장'에 맞춰줄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역시 이같은 대통령의 기조에 맞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괄, 이를 미국과 협의하기 위한 '한반도평화특사'의 신설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현재 정부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수장인 상임위원장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고, 오랜 기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 협상을 맡았던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가 외교부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기 때문에, 이보다 상위 또는 별도로 대북 사안을 총괄하는 새로운 자리를 만드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외교부는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외교부는 여러 가지 이상적인 좋은 성취 목표를 잘 검토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어떻게 지지를 이끌어내느냐,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북한이 호응을 하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해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통일부 주도로 수립될 정책 실현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누가 (정책을) 주도를 하느냐 그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를 성취만 할 수 있다면은 누가 해도 문제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외교부로 하여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게 될 수도 있고 북한하고 직접 회담이 열릴 정도로 빠르게 어떤 진척이 된다면 통일부가 리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앞으로 '간부 정례회의'를 통해 관련 입장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카운터파트가 될 예정이다.

이날 정 장관은 주한미국대사관 측과도 공사급 레벨에서 정례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혀 미국과도 일정 수준 소통을 개시했음을 시사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