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청 개칭 반대…국가방위자원산업처 신설 건의"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산업부 소속되면 소요군과 관계 정립 어려워"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8일 방사청의 문패를 '방위산업청'으로 바꾸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자는 일부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국가보훈부 등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청을 방위산업청으로 개칭한 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요군과의 관계 정립을 어렵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산하 가칭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신설을 건의드린다"라고 말했다.
방위산업청 개청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아이디어다. 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산하에 방위사업본부와 방위산업진흥원 등을 두는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군의 소요에 대응해 획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이 우선인 만큼, '산업'을 앞세울 경우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의 핵심기술 개발은 대부분 기업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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