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핵잠은 비확산 체제 준수한 안보 자산…남북 균형 위한 것"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우리 미래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우리 국력을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잠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핵잠 보유가 "보다 넓게는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핵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비확산 규범을 지키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원전용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처리도 긴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오로지 상업적·평화적 목적이며,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날 조 장관은 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외교 성과로 △주요 7개국(G7)·유엔총회·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등 주요 다자외교를 통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역대 최단기간 한미 정상 상호 방문 △한일 셔틀외교 복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 방한 성사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 한국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로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의 단층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쟁 예방 외교'"를 제시하며 "2026년을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해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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