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한미 NCG 공동성명에 첫 명기(종합)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미 양국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를 열었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NCG 5차 회의는 지난 1월 10일 열린 4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한미가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표현은 NCG 공동성명에 처음 명기된 것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따른 표현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특히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주도적으로 챙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래식 방위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표현은 한국이 북한 등의 위협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능력을 키우되, 핵무기 보유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대표는 정보 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두 대표는 또 핵억제 심화교육, NCG 모의연습(TTS), CNI 도상연습(TTX)와 같은 활동이 한반도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공동언론성명에서 "NCG 대표들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라며 "양 대표는 제6차 NCG 본회의를 포함한 2026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 활동을 승인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5차 회의 공동성명은 5개 항으로, 지난 1월 10일 바이든-윤석열 정부 때 열린 4차 회의에서 공동성명에 12개 항을 담았던 것과 큰 차이가 난다. 특히 북한 관련 언급이 아예 빠지면서 트럼프-이재명 정부에서 달라진 한미의 외교안보 정책이 반영됐다.

한미는 4차 회의 때는 "미측은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같은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이고, 정부 역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NCG 자체가 기본적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되는 만큼, 회의 결과물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한미가 NCG 회의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쪽으로 기조를 바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NCG는 2023년 4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기반한 한미 간 상설 협의체로,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에 한국이 일부 참여할 수 있게 구성됐다.

또한 이번 공동성명에는 4차 회의 때 한미의 협력 분야로 제시됐던 '핵 및 전략기획',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절차' 등의 항목도 빠졌다. 이 표현은 한미 핵 공유를 시사하는 내용으로 해석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미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라는 문항도 이번 공동성명에선 빠졌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