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대사관, '韓기업 비자 데스크' 출범…'구금 사태' 재발 방지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이 5일 오후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을 위한 전담 지원 창구인 'KIT(Korean Investment & Travel) 전담 데스크'를 공식 출범했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됐던 사태 이후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기업인 출장과 입국 절차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KIT 전담 데스크'를 방문하고,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올해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올해 한미 워킹그룹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내년에도 한미 워킹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외교부–주한미국대사관, 국무부–주미한국대사관 간 실무 소통을 지속해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인력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이 미국 내 제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IT 전담 데스크 출범은 지난 9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와 10월22일 화상으로 진행된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국은 대미 투자 기업과 협력사의 비자 발급·입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한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단기상용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동 범위를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점검(service)·보수(repair) 등 공장 설립과 직결된 활동이 B-1 및 ESTA로 가능하다는 점이 명문화되면서, 한국 기업인들의 미국 내 출장·현장 업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이는 조지아주 단속 당시 일부 활동이 '취업 행위'로 판단돼 대규모 구금으로 이어졌던 문제를 재발 방지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KIT 전담 데스크는 대기업과 중견·중소 협력사의 비자 애로를 일괄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 대사관 1층에는 기업 면담을 위한 전용 공간 'KIT 보드룸'도 마련됐다. KIT 전담 데스크는 이미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LG·현대차·SK 등 주요 대미 투자 기업과 개별 면담을 진행해 비자 수요 파악과 초기 지원을 제공해 왔다.

또한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을 '일괄 신청' 방식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돼, 그간 협력사 직원이 개별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서 겪던 잦은 입국 거부·심사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한미국대사관은 B-1 비자 주석란에 프로젝트명과 체류 자격을 기재해 입국 심사 단계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도 한국에만 '특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LA·시카고·애틀랜타 등 한국 기업 출장자가 많이 입국하는 주요 공항에서 공관–세관(CBP) 간 비공식 협력 라인을 구축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근본적 제도 개선은 미국 의회 승인 등이 요구돼 한계가 있다"면서도 "현행 제도 틀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개선책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KIT 전담 데스크 출범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장려하겠다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에도 비자 워킹그룹 회의를 지속 개최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입국 관련 문제를 추가로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