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통과한 軍 국정감사…'총기 부실 관리·중간간부 이탈' 도마 위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 등 군 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번 주 감사는 육해공 3군과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천 전투기 오폭 및 알래스카 레드 플래그 훈련 중 전투기 파손, 탄약 재고 미파악 및 총기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질의가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간부 이탈 가속화 등 현안 관련 정책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는 20일 병무청을 시작으로 △21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23일 공군·해군·해병대 △24일 육군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주 감사에선 최근 발생한 군 장병들의 사망 및 안전사고의 구체적 경위 및 재발 방지 대책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군 내부에선 훈련 중 실수 및 총기·탄약 관리 부실로 추정되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내부 관리 및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연달아 제기됐다.

올해 3월 경기 포천에선 한미 연합훈련 중이었던 공군 전투기가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를 오폭, 민간인 부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4월엔 비행 중이던 공군 공중통제공격기에서 기관총 및 연료탱크가 탈락했는데, 후방석 조종사가 송풍구와 비상 투하 버튼을 착각해 버튼을 잘못 누른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6월엔 알래스카 레드플래그 훈련에 참여한 한국 공군 전투기가 파손되기도 했다. 7월엔 일본 오키나와 영공을 통과하던 공군 수송기가 소통 오류로 사전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아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실탄 일부가 재고관리 목록에서 제외된 채 몇 년째 방치되거나 분실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대대적인 관리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광역시의 한 부대에선 200발이 넘는 실탄이 든 탄약 상자가 4년간 폐기물 속에 방치됐다 지난해 7월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호처 군부대가 관리하는 실탄 수백발이 12·3 비상계엄 직전 사라지거나, 경기 양주시 탄약고에서 보유하던 고폭유탄의 박스가 훼손돼 10여 발의 실탄이 전산 기록보다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지난 8월엔 육군 2군단 최전방 부대 소속 하사가 감시초소(GP)에서 총상을 입거나,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소속 훈련 장교가 K2 소총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해상 탐색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해병대 병장이 이마 부위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등 기강은 물론 군 정신건강 관리·지원 정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9월엔 경기 파주 포병부대에서 모의탄 폭발로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제주 서귀포시 공군 방공 관제 부대 예비군 훈련에선 대량 살상용 지뢰 '클레이모어' 연습용 뇌관이 폭발해 부사관 1명과 예비군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최근 이탈이 가속화하는 군 중간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임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부사관·장교들의 희망 전역 인원은 지난해 1821명으로 창군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휴직 인원도 매년 늘어 2024년 3412명으로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