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교도소 수감자, 민간 2.5배 식대 받고 PX도 이용"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군 교도소에 수감된 군 재소자가 민간 재소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식대를 지급받으며 군 전용마트인 PX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군사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군 교도소 수감자 및 처우 현황에 따르면 군 교도소에는 연평균 55명이 수감돼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6명 △2022년 66명 △2023년 51명 △2024년 42명 △2025년 7월 기준 34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 재소자의 식대는 현재 하루 기준 1만 3000원으로, 일방 장병과 동일하다. 이 금액은 하루 5201원인 민간 재소자와 비교해 약 2.5배 높다. 육군급식운영지침에는 "군 수감자 급식은 현역병과 동일한 기본 급식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군 재소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PX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PX는 총 245개 품목 중 64%인 159개 품목을 시중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군 재소자의 영치금은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교정시설은 법무부가 은행과 협약해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국군교도소는 국방부 예하로 법무부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해 재소자들이 본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박 의원은 "군인 신분이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만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