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때 만들어진 국방혁신위, 미래국방전략위로 명칭 변경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윤석열 정부 때 국방 혁신 전반을 총괄하던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방혁신위원회'(국방혁신위)가 '미래국방전략위원회'(미래국방전략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권한을 강화할 전망이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혁신위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북핵 미사일 대응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방부 장관과 당시 국방 안보를 담당했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민간위원 8명도 합류, 첨단 전력 강화 및 국방 혁신 정책 수립에 함께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름을 바꾼 미래국방전략위는 재적 인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국방 안보 정책 조율을 도맡게 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제2차장 대신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군 처우 개선, 전력 고도화 등 여러 현안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도 새롭게 도입한다.

국방부는 지난 9월 안규백 장관 지시로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특별자문위)를 출범시킨 바 있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국방 개혁 현안에 대한 직간접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자문위는 올 연말까지 △미래 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 사고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에 대한 정책안을 만들어 국방부 장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26년 12월 14일까지(시행일로부터 4년)로 예정돼 있었던 유효 기간도 정책 연속성을 위해 2030년 7월 31일까지로 변경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