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심각해진 '캄보디아 사태'…외교적 압박 높여야 한다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캄보디아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강력 범죄가 급증해 전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지만 결국 이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 건수는 올 상반기만 303건이다. 문제는 납치·감금이 지난해부터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폭증했고, 올해도 벌써 213건의 한국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경찰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의 경찰 인력이 캄보디아에서 근무 중이다. 기민성은커녕 모든 사안에 대한 대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납치됐다 숨진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라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외교부에 주문한 상황이다.

경찰도 한인 대상 강력 범죄를 담당할 '코리안 데스크'(현지 경찰 기관에 파견되는 한국 경찰) 설치를 조만간 캄보디아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엔 한계가 뚜렷하다.

캄보디아 경찰 당국은 납치 피해자가 직접 감금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가 현재 위치와 연락처, 감금된 건물은 물론이고 사진과 이름, 여권사본, 본인 구조 요청 영상까지 보내야 신고를 접수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단속 의지보다는 신고의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다.

외교를 우리의 무기로 사용할 때다.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 단속 의지를 높이는 것은 범죄 집단에게도 메시지가 된다. 한국인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 중 하나다. 캄보디아 ODA 지원 예산은 지난해 2178억 원, 올해는 4353억 원이나 된다. 중점협력국에서 캄보디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소홀한 외교에 경종을 울릴 카드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관광 산업이 캄보디아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외교적 고려와 교민들의 이익 문제를 감안해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금지'로 높이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그 사이 우리 국민들의 '납치 공포'만 커지고, 캄보디아는 요지부동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