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국정감사 개시…18일간 군 전반 점검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8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방 분야 감사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정국을 뒤흔든 '계엄·내란 모의' 의혹을 둘러싼 여진이 남아 있는 가운데, 군 개혁과 안보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국방부를 비롯해 합동참모본부(합참), 방위사업청(방사청), 병무청,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와 직할부대·소속기관은 13일, 합참은 14일, 방위사업청은 17일, 병무청은 20일 각각 국감 대상이다. 이어 23일에는 해군·공군·해병대, 24일에는 육군이 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이달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계엄 논란' 이후 군 지휘라인의 책임성과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 국방개혁 2.0 추진 실적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병영 인권·복무 환경 개선, 예산 집행 효율성, 방산정책 투명성 등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화성-20형은 미 본토를 사거리 내에 두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와 군의 대응 체계 전반이 점검 대상에 오른다.

아울러 국감장에서는 국방부의 위기 인식 수준과 대응 프로세스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질의도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열병식은 북한 내부 행사'라는 입장 발표 후, 국민의힘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국방위는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16일 해병대6여단을 방문해 서북도서 방위태세와 장병 근무여건을 점검하고, 21일에는 전략사령부를 찾아 임무 수행체계와 전력 운용 현황을 살필 계획이다.

이어 27~28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기업을 찾아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 현황을 직접 확인한다. 국방위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국내 방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방산업계는 국회 차원의 점검이 산업 육성정책과 기술개발 지원 확대 논의로 이어질 것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와 글로벌 수출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만큼, 정책적·예산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위원회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의결해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 정책 제언 등을 담을 예정이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