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올해 내 전작권 2단계 검증 결과 기대"…임기 내 전환 속도 붙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올해 내로 2단계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16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 관련) 상당한 진척을 봤고 논의가 많이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작권은 1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거쳐 최종 전환된다. 한국은 2019년 8월 1단계 검증을 통과했으며, 현재 2단계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해 핵 억제력을 향상, 연합 방위 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이행해 임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최근 미국 측에서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 관련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는지 묻는 질의엔 "미 측의 구체적 요구는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지난해 체결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국가 간 약속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자주국방 차원에서 안보는 생과 사가 걸린 문제라 우리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2024년 열린 12차 SMA에서 2026년엔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약 11억 달러)을 방위비로 부담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