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 한국인 인권침해' 논란…정부 "미진한 부분 파악해 조치"

"사건 초기부터 미측에 국민 권익 부당한 침해 안된다는 점 강조"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됐던 한국인 근로자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9.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시설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미진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 국민의 부당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해 기업들과 함께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금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측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측에 지속 제기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어 "미측과 협의 시 구금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최우선적 요구 사항인 최단 시일 내 석방 및 귀국에 중점을 두면서도, 구금된 우리 국민 불편 해소 및 고통 경감을 위한 미측 조치를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미국 측이 △제한적인 외부와의 통화 허용 △구금시설 상주 의료진의 건강 상태 점검 및 의료 검진 기록 작성 △상주 의료진 처방에 따른 일부 의약품 제공 등 우리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구금자는 미국 측이 체포 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시설에서는 곰팡이 핀 침대와 냄새나는 물을 제공했다며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처우를 겪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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